고노 “징용판결은 국제사회에의 도전, 보상은 모두 한국 정부가 해야”

연설회서 “국제법이 국제사회 질서의 기초”라고 비판

“또다른 징용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올 3월 한국법인 청산"

닛케이 보도, 대법원 판결과 자산 압류 염두에 둔 듯

日 언론 "노무현정부 민정수석 文대통령 왜 침묵하나"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 지고 있다.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 외상은 4일 저녁 한 지방 강연에서 징용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관계를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동시에,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가 정립돼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고노 외상은 그러면서 “(도저히)생각할 수도 없다”라고도 했다.

그는 하루 전날인 3일엔 “개인에 대한 개별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가두연설을 하면서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지난달 30일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한 뒤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정치가들이 지혜를 짜내 것으로, 보상과 배상을 일괄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한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 대신 그 만큼의 돈을 한국에 경제협력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 결정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에 대해서도 "당시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은 약 3억달러였다"며 "일본은 5억달러를 한국에 일괄 지급했고, 그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약속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판결 이후 했던 “한국 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협의하길 바란다”,“100% 한국 측에 책임을 두고 (해결책을)생각할 문제”등의 발언들 보다 고노 외상이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한국측에 던진 셈이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지난달 30일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징용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한국의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인 청구권은 65년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펼쳐질 국제적인 여론전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이번 판결의 신일철주금과 마찬가지로 징용 피해자들에 의해 소송을 제기당한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관련, "올 3월 한국 현지법인을 청산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올 12월 내려질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자산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이들이 배상을 거부했을 경우 법원이 자산 압류에 나설 가능성 때문이다.

만약 니혼게이자이의 보도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인을 올 3월 청산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의 재판상황, 압류 가능성 등을 의식해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일 수 있다.

이와관련, 닛케이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16년 여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당한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징용문제는 65년 협정으로 끝났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이미 2016년부터 일본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철수 움직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징용 관련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기대처럼 일사분란한 대응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대법원의 징용 재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일 언론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한편 일본에선 징용 판결과 관련된 ‘청와대의 침묵’을 문제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4일 ‘국무총리실에 맡겨 두고 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청와대가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민영방송 TBS의 인기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도 4일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난 것’이란 입장을 정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깊이 관여했다”고 전했다.

한 출연자는 “문 대통령의 침묵을 볼 때 현재 곤란한 쪽은 한국이며, 일본측 주장에 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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