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상공인 외면하는 장관"… 질타 쏟아진 중기부 국감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野의원들, 위증 논란 및 장관 자질 문제 '질타'

"강한 발언 자제해야"vs"국회의 의무" 신경전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소해야 하는데, 되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감장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한 위증 논란을 비롯해 최저임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시종일관 과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어제 지방 산업단지를 다녀오면서 주 52시간 문제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성토를 받았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기업들은 망하거나 절단이 날 거라고 아우성이다. 산단 가동률도 60%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 장관은 “노동관계법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내각에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홍 장관이 지난 12일 국감 당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반대하는 정상화추진위원회 존재를 모른다고 답변한 데 대해 “(회장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공문이 왔음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후 확인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그런 공문을 받았고 누가 보고를 했는지 모르는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홍 장관은 “보고는 사후에 받았으며, 우리는 관리 책임이 있기에 개별 단체의 선거 전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중소·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득주도 성장 전도사처럼 다닌다는 말이 들린다. 이는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김흥빈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퇴임 압력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상생을 위해 중기제품을 써달라 했던 장관이 본인 관사에는 대기업 제품이 가득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장관이 1998년 발간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에 대해 언급한 이 의원은 “3수나 4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는 말을 보면 학벌을 조장하고 중소기업을 폄하하는 등 편협한 시각이 있다”라며 “한 부처를 이끄는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홍 장관은 “내가 쓴 책은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의도이며 중소기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하자는 뜻이었다”라며 “소상공인 현장에 직접 가보며 많은 정책을 내놨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압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래 하다 이번에 산자위에 왔다. 법사위에서는 피감기관장에 ‘당신 거짓말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며 “위증 문제의 경우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이) 세게 질의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국감은 국회에 부여된 중요한 헌법상 사무로, 국민을 대신해 집행 기관인 부처 장관 또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살피는 자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