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유명무실 檢 인권침해 신고센터…최근 3년 접수 ‘4건’ 불과

전국 18개 지검 설치…2015·2017년·올해 모두 ‘0건’

박주민 “검찰 불성실 운영 방증…센터 기능 강화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각급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센터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센터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2017년 그리고 올해는 단 한건도 없었다.

센터는 경찰과 검찰,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한다.

박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그만큼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