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사과 대납 의혹 사건 재점화…경북경찰청 국감 파행

청송군수 대납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부실·외압 수사 의혹 제기

동료 의원 실명 언급 불똥...여야 의원 대립에 국감 중단되기도

대구CBS 권소영 기자

청송군수 사과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감에서 재점화된 청송군수 사과 대납 의혹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사 외압 의혹과 동료 의원 실명 언급과 관련해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50분간 파행되는 사태까지 치달았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청송군수 사과 대납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수사를 안 한거냐 아니면 못한 것이냐"며 "만약 군 예산으로 유력 정치인 명의로 특산품 선물을 보내는 사건이 또 있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상운 경북경찰청장은 수사 의지를 보이면서도 "현행 사법 체계상으로는 검찰 지휘를 따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우월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사건을 수사한 지능수사대장에게 "청송군수와 군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수사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지능수사대장은 "외압은 일체 없었다"며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 나면 그에 맞춰서 수사할 예정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실명을 국감 현장에서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트집을 잡으면서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고 법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의원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국감에서 실명을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도 "무혐의 사건에 대해 동료 의원을 자꾸 언급하는 건 국회의원이 수사를 외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맞서자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국감 진행이 1시간 가까이 중단됐다.

재개된 국감에서는 2년 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성주 사드 설명회장을 빠져나가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상대편 사고 차량을 부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방해 진압 행위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아이 3명이 탑승한 차량을 파손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황 총리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호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과잉 진압 논란을 해명했다.

특히 경찰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편집한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경북 지역에서만 올 들어 4차례나 집중 발생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조원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과 비상 연락망 구축 등을 협의해 신속한 출동 대응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가 질의 과정에서 감사반장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질의 시간을 주지 않고 감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간의 고성 섞인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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