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국감…경찰의 수완지구 폭행 대응 미흡 '질타'

광주CBS 조시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광주지방경찰청 9층 어등홀에서 광주경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현장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주경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지난 4월 일어난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광주경찰의 대응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당시 경찰의 대응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현장을 제압하는 경찰의 능력이 너무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동영상에 찍힌 경찰의 현 대응 모습이 부적절하게 보였고, 수사 과정에서 조폭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 4월 수완지구 집단 폭행 당시 경찰의 대응을 놓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며 국민 청원이 30만명을 넘겼다"며 "피의자들이 출동한 경찰까지 때리는 등 현장을 제압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인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찰 본인이 사비로 보상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들의 민사 소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경찰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주취자들의 공무집행 방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경찰 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경찰은 가급적 현장을 파악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다보니 공권력 행사가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피의자 가운데 조폭으로 확인된 이들도 나중에 밝혀져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엄정한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테이저건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광주경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2년 연속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치안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4분 이내 출동 등 메뉴얼에 따라 조치했지만, 국민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이라는 새 메뉴얼을 만들어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등 치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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