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장관 없는 환경부 국감…전기차·온실가스 현안 질타

인사청문회 난항…박천규 차관이 대신 참석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안 질의 집중

온실가스 감축 수정안…기업 손실 우려 목소리도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는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장관석이 공석인 채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기차 이용 확대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이임을 앞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박천규 차관이 국감장에 섰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별 이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하루 1번도 이용이 안 되는 충전기가 절반이 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번도 사용이 안 된 충전기가 전국에 90대, 아예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충전기도 14대나 됐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논밭이나 접근이 어려운 사유지에 주로 입지해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집중하느라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충전기 입지가 기준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이에 “전기차 충전 시설 입지와 관련한 문제를 보고 받은 바 있다”며 “자료 등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도 “전기차 이용이 쉬운 적절한 곳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이용의 불편을 해소해야 사용 비율을 늘릴 수 있다”며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이용 중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관련한 문제를 꼭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라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을 투여했다”며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 감축 비용 45조 60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9조 5000억원 증가했고 기업 부담은 7조원이나 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분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 갈수록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산업부문 감축 부담은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산업계와 만나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기업 사정도 들어보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이에 “우리는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따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수정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