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논란… “공표 불가능한 자료” 해명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3년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소진공 측은 “통계청 승인 하에 미공표된 자료로,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통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은 1077만원으로 전년(912만원)대비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영업이익도 27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11.7% 늘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매출은 1.3%, 월평균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수준이다. 윤 의원 측은 2015년과 지난해 통계를 비교하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월매출 등 실적이 제자리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 측은 3년간 12억3000만원에 달한 실태조사 결과를 외부 공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와 소진공은 3년간 소상공인을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소상공인의 실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니 이를 알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3년간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 못하고 똑같은 핑계로 잘못을 되풀이 했다는 점에서 예산·행정낭비를 넘어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소진공 측은 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과 지난해 통계는 표본 수가 다른 만큼 비교하기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2015년 표본 수는 4585개, 2017년 표본 수는 1만개로 단순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단순 비교를 하려면 2016년(1만545개)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에 윤 의원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통계자료로서 신뢰성이 부족해 외부 공표할 수 없다고 소진공 측은 해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조사 자료는 통계청 승인 하에 미공표된 자료로, 국정감사 제출용일 뿐”이라며 “공개적으로 보고서 등으로 활용될 수 없는 자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