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원전 사후처리 사업비 100.6조...현재 적립액 19.3조원 뿐"

백재현 의원, 산업부 제출자료 분석

"앞으로 81조원 더 필요한 상황

원전 지속은 화장실없는 집 짓는 것"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를 위해 총 100조 60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19.2%인 19조 3000억원 만이 적립돼 향후 81조원이 넘는 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저사후처리 총사업비와 적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총사업비 64조 1000억원에 5조 8000억원이 적립돼 있고,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은 총사업비 10조 9000억원에 2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원전 해체 충담금은 총사업비 25조 6000억원에 13조 3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총사업비는 방폐법 제14·15조를 근거로 한수원 등 발생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데 사용후핵연료는 1다발 당 경수로는 3억 2000만원, 중수로는 1300만원, 중·저준위방폐물은 1드럼 당 1373만원, 원전 해체 충담금은 1호기 당 7515억원을 징수한다.

총 64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지상의 중간저장시설과 심층의 연구처분 시설을 건설, 운영, 연구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추진중이여서 향후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해결한 곳이 없는데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지속하는 것은 화장실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원전은 노후화로 정비기간은 길어지고 안전설비는 더욱 확충될 수밖에 없어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제 원전은 확대냐 축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사후 폐기 비용 등의 정책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