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내년 최대 3개까지 인가, 대주주적합성 등 집중 심사

부동산신탁시장 10년 만에 경쟁자 나타나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적합성 등 심사 반영

내달 26~27일 신청서 제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부동산신탁회사 3곳을 추가로 인가할 방침이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인가시 사업계획을 포함해 대주주적합성,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날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시엔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적합성 등 5개 요소를 심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중에서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상한 심사항목별 배점을 보면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은 400점, 대주주적합성은 2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는 150점 등 배점을 높게 잡았다.

[자료=금융위원회]

사업계획은 주로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등을 보게 된다. 특히 차입형토지신탁의 경우엔 인가 2년 후 토지신탁 업무가 허용돼 제한기간 2년과 토지신탁 업무 영위시 2년을 더한 총 4년 간의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주주나 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절차 등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됐는지도 평가한다. 차입형토지신탁의 경우 대주주가 금융회사면 대주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한 사업장에 대해 신탁회사가 사업성 심사를 완화할 수도 있고 대주주가 신탁회사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도 있다. 대주주가 건설사라면 시공사 선정시 대주주에게 몰아줄 가능성도 있고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주주적합성은 대주주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주주로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은 25~29일이다. 이후 내달 26~27일 예비인가 희망 신청서를 받고 추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해 업체를 결정한다.

통상 인가기간이 예비 2개월, 본인가 1개월로 총 3개월 걸리는 것을 예상하면 빠르면 내년께 인가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아직 예비인가 일정을 명확히 잡지 않은 것은 몇 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외평위는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7~9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하고 경쟁도도 타업권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여 적극적인 진입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yg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