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교통위, 남북철도 연결 놓고 공방

답변 준비하는 오영식(중앙) 코레일 사장과 김상균(오른쪽) 철도공단 이사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4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0.24 youngs@yna.co.kr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24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빚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핵화가 이뤄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은 그동안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고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틀 안에서 관계 주체가 단합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철도의 추진 주체도 다양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북협의와 종합계획 수립, 담당 부처 지정과 역할 정립,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 유지 등 남북철도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내부문건을 입수한 결과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민 대륙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며 "내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과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로 해 내년이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뒤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대북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상당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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