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일정기간만' 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제 실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했다.

강산이 바뀌는 시기만에 내놓은 유류세 15% 인하라는 파격적 결정은 계속되는 내수 침체, 나아지지 않는 고용 사정 등으로 인해 서민들을 돕고자 내놓는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유류세 인하는 나라 재정의 부담을 안고 시행한다. 단적인 예로 휘발유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값의 45.5%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까닭에 단 몇%일지라도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그 타격은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IMF외환위기 때 2개월, 글로벌금융위기 때 10개월 인하된 이후 첫 인하인데다 유류세 인하 비율도 10%가 아닌 15%라는 점은 국내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서민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고소득층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커지는데 사정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까닭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던 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우려는 단면만 보는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면서 유류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인하효과를 따졌을 때 저소득층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편 유류세 15%인하를 '한시적'이라 못박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대로 국가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이 커져 환경세가 상승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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