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 사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가 교육부 입시 대책마냥 복수안을 주고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며 "국민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단일안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8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 의견 들어본 결과 단일안이 나오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복수의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복수안을 조합하거나 복수안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40%면 오는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또 올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제도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내후년에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를 올리기는 눈치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민연금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결단하라고 직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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