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국민연금 주식대여 신규거래 중지…기존분 연말까지 해소

국민 노후자금 643조원(7월 말 기준)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이 이달 22일부터 공매도(空賣渡) 등에 활용되는 국내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기존 대여 주식은 올해 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김성주(사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사옥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미 대여된 기존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며 "추후 주식대여 재개 여부는 (주식 대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주식대여와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주식을 되갚는 행위를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을 신규 대여한 수는 700만주 정도다. 대여금액은 24조8256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약 689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악성 공매도 세력들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활용해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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