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고용세습 감사 요구 쏟아진 감사원 국감장

22일 최재형 감사원장 취임 후 첫 국감

"사립유치원 지원금 사용 감사대상…직권 감사 가능"

"기재부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모니터링 뒤 감사 검토"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감사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며 지원 사격을 이어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어떤지’를 물으며 감사원의 감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같은당의 이춘석 의원은 ‘국민들의 공익감사 청구 등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원 자체적으로 감사가 가능한지’를 물으며 감사를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에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안을 볼 수 있다”며 “직권으로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교육부에서 상당한 강도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 의원들은 이같은 비리가 불거지기까지 감사원의 역할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 촉구에 집중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비리와 고용세습 등으로 왜 국회가 필요한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만약 감사원이 헌법 독립기관으로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원은 처절한 반성을 하고, 대국민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세습은) 비단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고용세습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최 원장은 “채용비리 문제는 요즘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기준에 따라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감사장에서는 직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종호 신임 사무총장의 인사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야권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최 원장은 이에 “김 사무총장이 1년여 동안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긴 했지만 감사원에서 오래 일해 온 내부인사란 평가도 가능하다는 점, 업무역량이 높고 신망이 두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청와대 감사에 대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