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대전시 국감서 청년 실업대책 질타 쏟아져

국회 행안위 의원들, 대전시 청년 실업문제 심각 지적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서 대전만 소외 거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대전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를 비롯해 청년 실업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가 대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세종과의 광역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문재인대통령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이 말뿐인 공약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세종시를 정부 차원에서 키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 도시의 성장이 다른 도시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경우 청년 실업률과 취업률 등의 지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지역과의 상생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최근 대전시 인구가 150만명 선이 무너졌다.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전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도시가 활력을 잃은 요인을 보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때문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제한 뒤 “대전시 출신 공직자들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이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다”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문제를 정치권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되며,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종시의 경우 의무채용 대상인 공공기관도 지역 대학 중 관련 학과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세종시 빨대 효과로 대전이 역차별 받고 있다.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시너지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은 “대전시가 1989년 광역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면이나 리 등 농촌지역을 대거 동으로 바꾸면서 자동차 등록면허세,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농어촌 특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면서 “정부나 국회도 노력하고 있지만 대전시도 적극 나서서 상대적 불평등을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