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기업은행, 기술금융대출 부실채권 1조2500억 육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IBK기업은행이 실시하는 기술금융대출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 부실채권이 발생해 처리된 금액이 1조2500억원에 달했다.

외부매각 된 채권이 5053억원(12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손상각이 3551억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457억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원(75건) 등 순이었다.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1조원 넘게 부실채권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5개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총 10만8487건을 평가의뢰하고, 평가 수수료로 494억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TCB에 기술평가를 의존하다 보니 기술력 평가에서 대부분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 평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부실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져 결국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기업은행의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금융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평가 및 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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