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농촌진흥청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절반은 매출 없어

최근 3년간 126억원 투입, 지원업체 매출 고작 52억원

정운천 의원 "업체 모럴헤저드 대비, 사업효과 제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농식품업체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에 따르면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은 최근 3년간 126억3000만원을 187개 업체에 지원(업체당 평균 6700만원)했으나,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업체가 48.1%인 90개에 달했다. 매출이 발생한 97개 업체의 전체 매출액도 52억원에 불과하며, 평균매출액은 5400만원에 불과했다.

187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폐업한 업체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최근 3년간 사업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48개 업체에 34억4000만원을 지원(업체당 평균 7200만원)했지만, 이들 업체 중 25개(52.0%)는 지원이후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매출이 있었던 23개 업체도 2015년 3억6800만원, 2016년 6억66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으로 업체 당 1600만~3139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도 지원한 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17억5600만원이다.

2016년에는 63개 업체에 44억9000만원을 지원(업체당 평균 7130만원)했지만, 지원연도와 다음연도 2년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업체가 25개(39.7%)이다. 매출이 발생한 36개 업체의 매출액도 2016년 7억3300만원, 2017년 18억100만원에 불과했다. 2016년 지원한 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5억3400만원이다.

2017년에는 76개 업체에 47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가 52.6%인 40개나 된다. 매출이 발생한 36개 업체의 매출액도 9억8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지원 업체에 대한 매출을 초기 3년간만 조사·관리하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체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대비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김포 소재 A업체의 ‘쌀을 이용한 무설탕 저당도 베리류 및 과일을 넣은 쌀잼 및 그 응용제품군 개발’ 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후 3년간 관련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동일 업체에 2017년 ‘흑찰거대배아미와 수경재배 새싹인삼을 이용한 메디라이스 침출차와 음료 및 흑찰거대배아미 사용 식품의 제조’ 사업에 6000만원을 다시 지원했고, 이 사업도 매출액 전혀 없다.

2015년 과천 소재 B업체의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 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했으나,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2017년 11월 폐업했다. 2016년 C업체의 ‘봉독을 활용한 주름개선 비고시 기능성 인증 및 제품개발’사업에도 1억원을 지원하고, 2017년 동일한 업체에 1억원 추가 지원했으나, 관련 매출액은 2670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농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단순히 시제품 개발 및 기능성 인증이라는 단기 목표가 아닌, 해당 업체의 실질적 사업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정기술 제공, 심도 있는 업체 선정,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 원인 분석과 피드백 등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