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기재부 국감, '소주성장' 맹공…한은 기준금리 동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고용 대란' 문제도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는 11개월째 동결했다. 세계경제포럼(WEF)가 평가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노동시장 분야가 100위 이하 하위권에 머물러 전체 순위를 떨어뜨렸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전망치 2.7% 하향조정=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개월 한 차례 인상된 후 11개월째 동결됐다. 경기 둔화 전망과 함께 외국인의 자본유출 우려, 부동산 경기 과열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만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또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설비·건설투자가 조정되고 상품수출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대란을 반영해 올해 취업자수 전망치는 당초 18만명에서 9만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기재부 국감…소득주도성장, 고용 대란 '공방'= 국회 기재위는 18일부터 이틀간 기재부 국정감사를 열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제 개편안, 고용 악화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견해를 내비쳤고, 고용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긴 힘들다고 밝혔다. 내주 발표될 고용대책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도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고용대책 속에 혁신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 쪽을 상당 부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韓 국가경쟁력 15위, ICT보급 1위지만…노동분야 하위권=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26위)보다 크게 올랐다. ICT는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기업가 정신 등 소프트파워에서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에 비해 한참 밀렸다. WEF는 "많은 특허출원 수, 연구개발(R&D) 지출 비중 등 한국은 주요 혁신 거점"이라면서도 "혁신적 사고 부문에서 90위, 기업가정신ㆍ기업문화 등에서 50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 부문에서의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경쟁제한적인 상품시장도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 가운데 노사협력 항목은 124위를 기록했으며 정리해고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에서도 100위권 이하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유가 상승에 수입물가지수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입물가지수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한은이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90.69로 전월(89.38)대비 1.5% 상승했다. 한달 만에 상승 전환된 것으로 2014년 11월(91.23)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9.7% 올랐다. 품목별로는 원유(6.5%), 천연가스(6.1%), 유연탄(3.5%), 망간광석(2.0%) 등 광산품(5.2%)이 크게 오르면서 원재료의 수입물가가 4.5%나 뛰었다. 수출물가지수는 한달 전(87.72)보다 0.3% 오른 88.02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14년 11월(88.5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 상승했다.

◆美, 한국과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미국 재무부는 지난 17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6차례 연속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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