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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국감]수도권 기초수급자 증가율 35%…전국 평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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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2013년 대비 2017년…전국 평균은 17% 수준

'주거비 및 생계비 증가에 영향' 분석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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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삶이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만2201명이었던 수도권 기초수급자는 지난해 62만3186명으로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17%)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기초수급자는 2013년 135만명에서, 지난해 158만명으로 23만명이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39.2%의 증가세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 이어 경기도(37.9%), 서울(30.4%) 순이었다. 세종(29.7%), 울산(22.6%), 대전(18.8%)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다. 반면 전남(-1.4%), 경북(0.4%), 제주(3.5%), 전북(4.8%) 등 농어촌지역은 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낮았다.

김광수 의원은 “일견 농어촌지역의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비, 생계비 증가로 대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수급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 복지부에 관련 연구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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