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방장관·각군총장, 남북군사합의 관련 회의 한 번 안해"

김중로 의원 "남북군사합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

"해군, 관함식서 방산업체 지정기탁 압력" 지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 관련 현안인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19일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은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동어로문제 등 해군의 작전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의견 교류가 필요한데, 해군을 대표하는 해군참모총장이 지시만 받는 위치냐”고 따져물었다. 또 “군사합의 관련 최종 합의를 이룰 때는 각 군 총장이 모두 모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현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전날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국방장관 등과 남북군사합의 관련 회의를 한 적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해경이 없는 상황인데 남북 공동어로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경과 북한 해군과의 문제에 대해 해군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서해에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유효하고 확고하게 지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해군은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2일 제주에서 국제관함식 행사를 진행했는데 방산업체를 포함한 몇몇 업체로부터 불꽃축제, 물품 등을 지정 기탁 형식으로 지원받았다”면서 “해군과 방산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업체에게 지원을 받았고, 대금 지불도 일부 축소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