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쟁점된 서울시 국감…11시간 만에 끝나(종합)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10분까지 진행…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진입 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서울시 국정감사의 핵심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맹공격에 나섰다.

18일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10분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진행됐다. 약 11시간 여야 그리고 서울시가 설전을 벌인 셈이다.

◆시작부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질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구의역에서 발생한 김군 사망사고 이후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 사이에서 '이번에 채용되는 무기직은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됐다"며 "전문성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식당 찬모, 세탁소 등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했는가. 이 부분이야말로 채용 과정에서 주관이 관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공정성 특혜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준비생들은 1점 더 받으려고 스터디 한다. 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신세를 한탄하지 않을까 싶다. 이게 서울시가 말하는 정의인가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더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감에 앞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다. 노조에 거의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인데 과연 노조가 반대하는 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며 "노조와의 유착문제가 지금 전면에 나타났다"고 얘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산하기관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 거쳐야 한다고 확신한다. 구의역 김군 사건 당시 안전조차 외주화하는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관행화된 외주화를 중단하고 일반업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당 의원들의 반박 공세

여당 의원들을 박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OECD가 여러 번 권유했던 것"이라며 "안전의 외주화 문제는 서울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비정규직에게 위험성 업무를 떠넘기는 형태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정규직화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정에서 불공정 특권이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문제 제기 하는 분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며 "왜 이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진입 시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이 한창 진행되던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 정문, 후문은 물론 시민청문까지 막아 진입에 어려움을 겪다 10여분 뒤에 청사 내로 들어왔다.

국감에 참여하던 한국당 의원 8명 중 이진복 의원을 제외한 7명은 자리를 빠져나갔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해왔으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일이다. 행안위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제1야당 대표가 하고 있다"며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김성태는 원래 그런 인간"이라며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정회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국감은 오후 3시50분쯤부터 5시쯤까지 약 한 시간 정도 정회된 바 있다.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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