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카풀 논란, 정면돌파해 규제개혁 해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자율주행차 시대, 지금부터 준비해야”

“사회적 합의할 것, 피해층에 합리적 보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것이다. 5~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한다. 관련된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며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금 계속 검토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부처 간 견해가 다르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합리적 보상과 관련해 임금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기업이 카풀을 하면 카풀세로 해서 이익을 잠재적 피해자에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라며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전국의 택시 운전사 약 7만명은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민택시 파탄 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