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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감 2018] 박영선 "케이뱅크 사업자 내정 의혹"...정부 아닌 KT에 따지자 황창규 회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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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앞두고 케이뱅크가 사전에 사업자로 내정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에게 케이뱅크에 대한 사전 선정 의혹 관련 질문을 던졌다.

조선비즈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 /조선DB



원래 황창규 회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11일 열렸던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도중 박영선 의원이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뒤늦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이후 두 번째 증인 참석이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심사 전부터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평가의 결과가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사업자 확정 발표 9일 전인 11월 20일에 이미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텔레콤 64’라고 적혀 있었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외부 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숫자다. 사전에 점수를 부여해 처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KT·카카오·인터파크는 2015년 10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의 주장은 결과 발표 9일 전인 11월 20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황창규 회장에게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 누가 하라고 지시했는가"라고 묻자, 황창규 회장은 "전혀 그런 지시도 없었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전에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했지만, 이를 하지 않고 케이뱅크에 출자한 점도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공공기관이 출자하려면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기획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심의도 없이 80억원을 케이뱅크에 출자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두 번의 협의가 있었고 한 번은 구두협의였다"며 "한국관광공사 투자에 대한 협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 그 후에 금융 당국에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얘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혁신 성장의 아이콘으로 인터넷뱅크 얘기가 나오는데 자칫하면 ‘최순실 뱅크’가 될 수도 있다"며 "감사원 감사로도 부족하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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