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장제원 "김명수 사법부, 직권남용·신종 블랙리스트"

'재판 개입' 의혹 서울고법 부장판사 징계 처분에 문제제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법원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판사를 징계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자 신종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로 진행된 국감에서 대법원이 서울고법 임성근 부장판사를 징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 사건과 관련,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비위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나 "해당 판사에게 조언한 것이고, 당사자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두둔하면서 "담당 판사는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 법관도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치사한 죄명으로 한 명을 콕 찍어 징계를 주도했다"며 "이는 신종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징계하고 해당 판사는 반박·항명하고 있다. 이것은 희대의 막장 드라마"라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특정 성향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영장기각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검찰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불 질러 놓고 그 불이 감당 안 돼서 집을 다 태워 먹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최완주 원장에게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으로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장들이 회의를 요구해서 사법부를 전횡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어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 고법원장은 "징계와 관련된 건 비공개 사항이고 앞으로 불복 소송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답하는 최완주 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m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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