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후분양 활성화한다더니"..관련 대출보증은 '쥐꼬리'

18일 정동영 의원, HUG 자료 분석해 발표

6년간 선분양 보증 317조..후분양은 553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 40~47% 수준에서 78%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2013년 이후 후분양대출보증 실적은 55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HUG에서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선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및 후분양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선분양보증 실적은 총 4313건으로 317조 4045억원을 보증해준 반면 후분양보증 실적은 총 14건으로 553억원에 그쳤다.

민간 건설업계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5월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 역시 총 57건으로 대출액은 465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하고 올해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후분양보증 실적은 불과 54억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지원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 기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 혜택을 제공해 후분양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후분양 관련 대출·보증상품 지원 실적은 54억원에 불과했다”며 “지급보증이나 기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HUG가 올해 지원한 선분양보증 30조원 가운데 상위 10개사에 지원한 액수가 총 16조원으로 54%를 차지했다”며 “HUG가 주택 건설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재벌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2018년 HUG 선분양보증 및 후분양 관련 상품 실적(2018년 8월 31일 기준, 자료=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