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요청 두고 여야 격돌

한국당 "조정결정한 판사 부르자"…민주당 "재판 독립 침해"

위원장, 조건부 출석 중재에 이춘석 "동네반상회도 원칙 있다" 항의하며 퇴장

의사봉 두드리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mo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합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강제조정은 판사가 임의로 혼자 결정했다고 보지 않고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담당한 이상윤 판사를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서 국고손실의 책임, 34억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별 사건을 판결한 판사를 불러서 질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금태섭 의원도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음에 내가 이 재판을 한 후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사위 국감 파행…"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 vs "재판독립 침해" / 연합뉴스 (Yonhapnews)

여야 입장이 갈리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재판 자체에 대한 질의가 아닌 외압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다. 다만 여야 간사가 오전 중 이 부장판사의 참고인 출석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장의 이 같은 얘기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이라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식이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논쟁할 시간이 없다.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발끈했고, 이 의원은 "법에 위반된다"고 소리치며 국감장을 나갔다.

퇴장하는 이춘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진행 방식과 관련 논쟁 후 법사위를 나서고 있다. m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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