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스마트폰·블랙박스 신고 급증…"상호 감시vs자율 질서"

블랙박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스마트폰 불랙박스 등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범죄나 사고를 신고하는 국민들이 3년새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 국민이 서로 감시하는 사회가 됐다는 탄식도 있지만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다.

18일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블랙박스, 스마트 폰,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실태를 제보하는 국민참여형 치안 안전 서비스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건수가 284만342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1만3067건, 2016년 106만6263건, 2017년 116만4096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도는 2015년도 보다 약 1.9배(55만1029건) 늘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최다 신고 건수를 보인 지역은 경기로 총 80만75건(28.1%)이었다. 이어 서울 65만3427건(23.0%), 부산 25만8296건(9.1%), 인천 19만7671건(7.0%), 대구 13만5016건(4.7%), 경남 12만3819건(4.4%)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 지역 신고 건수는 가장 적은 제주(3만8404건)보다 20.8배에 달했다.

신고 유형 별로는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57만4782건(20.2%)이 가장 많았다. 신호 위반 56만7729건(20.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20만780건(7.1%), 끼어들기 금지위반 16만5274건(5.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12만8738건(4.5%) 등의 순이었다.

신고자 연령대(국민신문고 신고 제외) 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51만4623명(34.4%)이었다. 이어 40대 43만6255명(29.2%), 50대 20만9522명(14.0%), 10대 16만1175명(10.8%) 등의 순이었다.

제보에 따른 처리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확인 요청서 발급’이 77만3132건(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고 처분(범칙금 부과)’ 68만8624건(24.2%), ‘과태료 처분’ 63만1162건(22.2%), ‘경고’ 59만9096건(21.1%), ‘기타 종결’ 14만9826건(5.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30만9542건으로 2015년(12만7144건)보다 약 2.4배 증가했다. ‘통고 처분(범칙금)’의 경우, 2015년 17만3632건에서 2017년 22만8218건으로 약 1.3배 늘었다. 스마트국민제보 중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5년 96억 원에서 2017년 213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하였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부과 금액은 2015년 67억에서 2017년 84억 원으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반면 기존의 기계적 단속 수단은 비교적 활용이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5년 5,134억 원에서 2017년 6,491억 원으로 약 1.3배 증가하였고 범칙금 부과액은 2015년 4조7200억 원에서 2017년 4조64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지난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용은 2449억 원이었으며, 2019년 예산 기준,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설치 금액은 약 3,000만 원을 웃돌았고 1대당 평균 운영비는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위원장은 “블랙박스 및 스마트 폰 영상 등 스마트 제보를 통한 시민들의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스마트국민제보가 참여의 의미를 넘어 자율적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유지·발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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