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기 R&D 예산, 10년간 98조…부가가치 창출은 ‘실패’

-중소기업 R&D 결과물 사업화 성공률 50%

-김규환 의원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 검토 필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산이 10년간 98조원 이상 투입했지만, 부가가치 창출에는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R&D에 98조 8130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R&D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로 측정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이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09년 3.81%, 2014년에는 2.3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0.94%), 2013년(-0.82%)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생산성도 2011년 1억217만원에서, 2012년 1억121만원, 2013년 1억38만원으로 감소했고, 2014년에도 1억278만원으로 2011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2004년 31.3%에서 2009년 30.7%, 2014년에는 30.6%로 10년의 노력에도 여전히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과 R&D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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