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법사위 국감서 BBK 관련 김기동 검사장에 맹폭

김기동 부산지검장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16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직책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김기동 부산지검장(54·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검장에게 다소 불편한 말이 될 수 있을거라고 운을 뗀 뒤 "다스가 누구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검장은 "2007년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지만 책임자는 아니다"라며 "그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가지 한계 속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표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동의하는지 묻자 "수사팀에서 열심히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표 의원이 지난 2007년 당시 BBK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김 검사장을 겨냥해 "현재까지도 그 당시 수사 결론이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김 지검장은 "전체 수사를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을 언급하면서 당시 수사를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조사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주장이 나와 판결을 통해 다 확인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검장님의 명예와 검찰의 명예, 직권 확립과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하자 김 지검장은 "수사팀 일원으로서 참여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김 지검장의 답변을 두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지검장이 당시 BBK 의혹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 선임검사이자 특수1부 부부장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뒤 "1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11년 전에 증거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건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년 전 참여했던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혀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그 책임 선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김기동 검사장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은 못할망정 최선을 다했다고 답하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 지검장은 "BBK 소유주와 다스의 소유주는 별개 문제"라며 "BBK는 지금 있는 그대로 밝혔다고 생각하며 다스는 제 담당이 아니지만 진실에 대한 한계는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영장이 거의 발부가 안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해서 수사한 결과, 증거를 (충분히)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특검에서 최종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표 의원은 추가 질의시간에 재차 BBK와 다스 의혹 사건을 제기하고 김 지검장을 향해 "2007년 당시 수사결과와 2018년 수사 결과가 다른 것은 맞지 않는가"라며 "결국 수사 실패라고 봐야 하는데 원인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고의, 과실, 불가항력이다. 김 검사장의 말에 따르면 수사에 실패한 이유는 불가항력 적이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검사장은 "특수검사가 (자신이 맡았던)어떤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오래가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10년 이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표 의원은 "2007년 수사 결과가 2018년 수사와 같았다면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될 수 없었다"면서 "그리고 2012년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김기동 검사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진실과 정말로 외압이 없었는지, 정말로 검사들이 최선을 다한 수사가 그것 밖에 안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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