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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오늘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표결...여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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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정개특위 등 명단 오늘 제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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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구성도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는 17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각 당이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등 총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놓고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꾸려진다. 각 당은 17일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과 관련한 당론은 따로 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이어져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개특위 등의 구성에 합의하면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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