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심재철 사태'로 국감 2라운드 곳곳 파행...여야 '고성 난무'(영상)

여야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사태'를 두고 충돌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여당 "피감기관과 고소 상태인 심재철 제척해야" 주장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심재철 의원, 자신 있으면 증인석에 서세요."(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법정에서 일대일로 붙어봅시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는 1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비인가 자료 다운로드' 관련 사태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여당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 의원을 제외하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야당인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재철 사태'의 해당 기관인 재정정보원의 김재훈 원장도 국감을 받기 위해 참석했다.

앞서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47만 건을 190회에 걸쳐 다운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특히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내역 등 일부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피감기관에 고발당한 상태인 심 의원이 참여한 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심 의원이) 제척(배제하여 물리침) 사유에 해당된다"며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관련 특위 구성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고소 관계였던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충돌로 잠시 파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뜬 가운데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향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앉아 있는 착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가려 하라", "동료 의원을 존중하라"고 따졌다. 권 의원은 "심 의원 사건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누가 옳냐 그르냐 판명이 전혀 없는데 제척한다는 건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이 속이 좁아선 안 되고 야당을 감싸 안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심 의원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심 의원은 " 강 의원이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했는데 (유출 자료가) 비밀 몇 급인 줄 아느냐. 모르면서 말하지 마라. 전혀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국가 기밀이 확실하면 상임위장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말해라. 바로 고발해주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불법 탈취가 전혀 아니고 뻥 뚫린 곳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해킹이 아니라 완전히 정상적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접근 가능하다. 모르면 말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이 심재철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심 의원 발언 중에 여당 의원들이 끼어들어 "당당하면 증인석에 하라. 왜 여기서 개인 범죄에 대해 변호를 하냐"고 따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심 의원도 흥분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라. 이러니 청와대 대변인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창피한 줄 알고 발언 그만하라"고 항의했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재위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국민 앞에서 삿대질하고 뭐 하는 거냐"고 중재했고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결국 회의를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