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4천억 지원…2조5천억 자금유통 효과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 16일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116억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에 투입한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지역상권 내에 2조 5268억원의 자금이 유통되는 경제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에 보완책 성격도 지니고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신환 실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8월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단계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 합리화’ △영업단계 ‘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폐업단계 ‘충격 완화 및 안전망 확충’ △재기단계 ‘새로운 희망 사다리, 재도전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 지원한다.

◇ 소상공인 시장 진입 합리화

경기도는 조기폐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된 창업에 방점을 두고 지원한다.

먼저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10월 중 개설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상권 분석 정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해 10월부터 성남·안산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들 3개 사업에 5년 간 1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소득증대-비용절감

성장단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는데 주력한다.

경기도는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9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도모한다.

또한 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 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공동체’ 육성에도 힘쓴다.

경기도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100억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경영자금’도 융자 보증한도를 1억까지, 지원 대상도 무점포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도형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6개소), 경기 공유마켓 육성(40개소), 골목형 시장 조성(10개소)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골목경제 활력을 이끌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5년 간 총 37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충격 완화 및 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이 폐업을 연착륙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경기도는 폐업 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해(올해 13억원 800개사 지원→내년 15억원 1000개사 지원) 폐업 진단부터,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 지원책으로 재도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 방침이다. 내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상 3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5년 간 1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 새로운 희망사다리 재도전 지원

경기도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 사다리’를 놓아 재도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며,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7천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 재창업 교육(기술-경영)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등 ‘패자부활전’ 성공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경기도는 생애단계별 지원 사업들 외에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기반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우선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체계를 구축해 공정거래시스템 확립에 힘쓰고,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활용해 안정적 임차환경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반성장 기틀을 다지고, SSM 등 대규모 점포 입정 합리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신환 실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약 2조 5268억 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유통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서민경제 활력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작년에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개사 139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 중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