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치원 비리 대책 논의…사립에도 '에듀파인' 적용 방침

내주 긴급 당정협의…"회계투명성 강화가 핵심"

전수 실태조사 등 고강도 종합대책 예상…관련법 개정에도 속도

비리 유치원으로 실명 공개된 동탄의 한 유치원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16년 12월 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에서 15일 오후 통학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8.10.15 xanadu@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주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당정협의에서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당정협의 날짜는 오는 24일로 정해졌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가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이라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6 mtkht@yna.co.kr (끝)

당정은 또,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아울러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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