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사립유치원 비리 방치" 질타에 교육감들 '진땀'

박용진 의원, 재차 문제제기…교육감들 "감사강화" 한목소리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5 mtkht@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3명의 교육감을 가장 진땀빼게 한 것은 단연 사립유치원이었다.

앞서 교육부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횡령문제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체 유치원 가운데 2천58개만 감사했는데도 91%에서 문제가 적발됐다"면서 "(교육청들이) 사립유치원을 감사해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쉬쉬하고 방치하며 제도개선은 하나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진 점을 언급하며 교육감들을 몰아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안 한다는 보도는 잘못됐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특정감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출입기자 기자회견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며 사립유치원장과 의견대립이 컸다"면서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끌자 말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현재 3~5년 주기로 감사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얘기하는 조희연 교육감과 이재정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얘기하고 있다. 2018.10.15 mtkht@yna.co.kr (끝)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인천에 있는 유치원 251개 가운데 77곳의 취원율이 70% 미만"이라면서 "이런 곳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경영상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매입형 공립유치원'이다.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5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법률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벽이 몇 가지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어쨌든 보완해서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하는 방안을 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서울에서 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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