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태양광발전 산림훼손 논란…"산림청 아닌 산림파괴청"

농해수위 산림청 국감…산림청장 "산림훼손 양심 가책"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산림청 국감정감사에서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에 대한 추궁이 잇따랐다.

질문에 답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jjaeck9@yna.co.kr (끝)

의원들은 여야 관계 없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를 보이며 산림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도로와 철도, 건물, 축사 지붕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곳이 천지에 널렸는데 왜 숲을 파괴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숲과 환경을 파괴해서 대체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원전 1기 발전량인 1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여의도 140배가 넘는 면적을 태양광 시설로 촘촘히 도배해야 한다"며 "환경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하고 산림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산림청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당장 TF를 꾸려서 보존 산지나 공익 임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못 하게 하는 방법 등을 소신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산림을 훼손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얻겠느냐.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파괴청'"이라며 "산림훼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청장은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북 산림협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한국당 의원들은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 속의 성급한 지원이라고 공세했고, 여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왔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북한에서 산림협력을 공식 요청한 것이 없다고 하고, 산림협력이 유엔제재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물음표"라며 "왜 보여주기 식으로, 졸속으로, 안달이 나서 지원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진보·보수를 아울러 지속 추진돼온 만큼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인식보다 상호 협력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인들과의 양묘장 방문 때 북측으로부터 받은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없었다"며 "양묘장을 둘러보고만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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