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보완책 체계적으로 찾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할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여파를 부인했던 노조위원장 출신 김영주 전 장관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보여준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재갑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분명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부담이 된 걸로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구축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2017년에는 경제가 좋았다. 그때는 '이 정도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 이후 갑자기 경제가 다운 턴(하강)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커스 그룹(Focused Group) 인터뷰를 제시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영향을 주고, 소화되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려운 고용 상황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구조적 요인을 여전히 강조했지만 최저임금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고 "가장 많이 감소하는 연령대가 30·40대"라며 "30·40대가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데 그 연령대 인구가 줄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 침체도 원인으로 거론하고 "고령화가 2012년부터 진행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당시 주된 일자리에서 많이 퇴직한 다음, 제2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이들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시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산업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십 년 동안 하던 노사 관행이나 행정부의 해석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은)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임시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당부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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