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1월말∼12월초 진행 합의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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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시절 경찰관 1천500명 동원해 3만7천건 '댓글공작'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천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천800여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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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가짜 뉴스" 반박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장 교체가 청와대의 코드인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가계동향 분석 보고서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 청장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코드 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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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北 서해NLL 인정했다 안했다'놓고 軍 오락가락 대답에 눈총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군 당국이 오락가락 답변해 비난을 자초했다. 북한 측 함정이 자신의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행위를 두고선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걸 두고선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이다. 이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비공개 국감이 논란의 시작점이다. 합참은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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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휴대전화 부품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15일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불은 공장 2개 동 연면적 1만여㎡ 중 3층짜리 건물 1개 동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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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은행에 주택대출 '옐로카드'…농협 등 억제조치 돌입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의 총량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9·13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옐로카드'를 받고 나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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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립유치원 행태, 국민상식에 맞서는 일…무관용 대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전용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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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207억 배임·횡령' 기소…조세포탈은 공소시효 지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5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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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실로 결론…쌍둥이 자매도 입건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짓고 쌍둥이 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부친이자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인 A씨가 문제를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 두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면서 "두 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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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자진 신체검증"에 경찰 "잠시 대기" 왜?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이 지사와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 측의 진실공방이 격화하자 경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이 지사의 '신체특징' 논란은 이달 초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김 씨와 소설가 공지영 씨의 대화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공 씨에게 "이 지사의 신체특징으로 큰 점이 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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