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기검사 안받은 기계식주차장 1720개소 버젓이 운행

241개소는 '불합격' 판정…강남3구 40.6%로 최다

【서울=뉴시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 <사진제공=민경욱의원실> 2018.10.15.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행자격미달 기계식주차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식주차장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서울 지역에서만 총 4002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은 곳은 69%인 2402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1600개소(2977기)는 최소한의 안전담보 장치인 정기검사 조차 받지 않고 버젓이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검사를 마친 2402개소 중 10%에 달하는 241개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철거된 27개소와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94개소를 제외하면 '운행자격미달'인 기계식주차장만 120개소(142기)에 달한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을 모두 합치면 1720개소(3119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남구가 357개소(702기)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201개소(371기), 송파구 140개소(261기)로 강남3구만 698개소(1334기)가 몰리면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필수적인 사고통계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파악 중인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50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소방청에서 받은 '차량용 승강기 구조 활동 현황' 자료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차량용 승강기 사고로 총 1620회 출동했으며, 1201회에 걸쳐 985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방청이 제출한 사고발생 건수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한해 20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방청이 지난 한 해 출동한 건수만 463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통계 자료수집을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사하고 있다"며 "보도가 되지 않는 사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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