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가짜뉴스와 전쟁중인데"…국내 정치권은 '샅바싸움'만

[스토리세계-세계는 가짜뉴스 전쟁 중②] 정부 대책에 신경전 고조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고강도 가짜뉴스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를 주요 무대로 격하게 대치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여당 “허위정보만” vs 야당 “보수언론 탄압”

가짜뉴스 대응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였다. 여야는 이날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첨예하게 갈렸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7개 국가기관 동원을 문제시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장 박광온 의원은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판단할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며 “명예훼손, 비방, 모욕, 선동은 범죄다. 표현의 자유가 무한의 권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가짜뉴스 방지와 관련한 법안 9건 가운데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냈다”며 “야당의 보수언론 길들이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과기정통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 끊임 없이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고강도 가짜뉴스대책 마련 중

정부는 이에 앞서 범정부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오는 12월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기관의 사실 확인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서울대 팩트체크 결과를 네이버 뉴스 홈에 공유하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허위·조작 정보에만 사법적 대처를 하겠다”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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