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文정부, 자영업 통계도 없는 주장으로 국민 호도"

추경호 "자영업 종업원 등 통계 전무…고용의질 파악 불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해명이 통계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계청 등 자영업자 관련 통계를 생산·집계하는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했다는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라며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한 지난 12일 논평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개월째 같은 추세"라며 "이는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Δ새롭게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 Δ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은 물론,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도 해당 통계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해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질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여부의 파악은 불가능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답했다.

추 의원은 또 "통계청은 자영업 분야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유일하고, 국가승인통계 중 자영업자 고용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통계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정부·여당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확인이 필요한데, 가장 유사한 통계인 개인사업체(기업) 조사 통계는 2016년 자료가 최신이기에 정부·여당이 어떤 근거로 고용의 질 개선을 주장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한 질의에 통계청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담 부처와 연구원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두 유사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또 자영업자 관련 추적 조사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이미 실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답해 정부·여당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는 현재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패널데이터 조사 특성상 조사가 진행된 해의 데이터는 같은 해에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특성상 2018년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조사완료가 된 후, 데이터 클리닝 등 절차(1년~1년 6개월)가 필요해 정부·여당의 주장은 2년 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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