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산지 태양광시설 4곳 중 3곳 '산사태 위험'

윤준호 "산림청,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산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산림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시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80곳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60개소에서 한 가지 이상의 산림훼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3곳 꼴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실태조사가 진행된 80곳에서 산림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은 총 286건이 발견됐다.

이 중 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는 '토사유실 및 적체'와 '땅패임·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는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산림청은 1년 가까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8월에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올해 8월 현재까지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 건수는 총 7823건으로 이로 인해 4111㏊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 한 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는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산림청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안전 점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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