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본격 중반전' 오늘 14개 상임위 일제히 열려

정무위 文정부 핵심 '공정경제' 관련 공방 예고

기재·과방·산자위 관심…외통위, 주캐나다 대사관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탐색전과 주말 소강기를 거친 2018년 국정감사가 15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주말 간 휴식기를 가졌던 감사를 계속 진행한다.

특히 이날 실시되는 국감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감사에 관심이 모인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와 관련 재벌개혁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감사에는 하도급 갑질과 구조조정 논란이 불거진 현대중공업의 강환구 사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강 사장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로 출석해 올해로 2년 연속 국감장에 서게 된다.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감사에 나서는 기재위에서는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고됐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국감 2주차를 앞두고 낸 14일 논평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억지 가짜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왜곡하고 통계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과방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인터넷과 SNS, 개인방송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기조에 발맞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정의당까지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산자위에서는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외교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분야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법제처), 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 등), 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 등), 행정안전위원회(소방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한국관광공사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림청 등), 보건복지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환경노동위원회(기상청 등) 등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 일제히 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주캐나다대사관 감사에 나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를 감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캐나다와 경북 김천에서 현장 감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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