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림청·중앙회 감사…기술진흥법 쟁점 될 듯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이날 김재현 산림청장과 이석형 중앙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주된 쟁점은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이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조합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면 안 된다'는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반대하고 있다.

입법은 시장 개방을 의미한다. 민간 기업이 사업에 뛰어들면 조합도 손실을 입는다. 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은 국내 70%를 차지하는 사유림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

조합은 산림정책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책이 복지에만 치중돼 있어서 임업인 지원율은 줄고 결국엔 산림지속성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산림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이른바 '산피아' 들로 인해 갈등은 더 커진 상황이다. 김 청장도 이번 일로 노조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법 제정은 3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제 심사단계에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이슈가 된 만큼 국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림 품질을 높이고 조합의 과도한 특혜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대로 일정을 밟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나 심사에서 논란이 되면 소명을 해야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 측에서 국감장을 방문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최근에도 김 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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