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제재명단에 제3자 제재위험 문구 추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 관련 제재 대상 명단을 고치면서 '세컨더리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 처벌하는 개념으로 이 같은 경고는 처음이라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 즉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FA는 미국 정부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대북제재 대상이 310곳에 달한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한 제재수위를 강화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 제재 관련 전문 법률 회사 '베이커 도넬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도린 에델만 변호사는 OFAC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북한 대상에 제3자 제재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RFA에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러시아에 사용하던 제3자 제재를 제재명단에 있는 북한 기관이나 개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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