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검사 안한 금융기관 4300여곳

금융감독원이 감독대상기관 중 지난 5년동안 한 번도 검사를 안한 기관이 4323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검사)분담금을 매년 3000억원씩 챙기고 있어 직무유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은 감독대상기관 5341개 기관 중 1018곳만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5년 동안 감독원의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4323곳에 달한다는 뜻이다.

검사 실시율을 부문별로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다. 이어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 대부업자 14.5%, 신용협동조합 15.8%, 투자자문 16.9%, 수산업협동조합 22%, 신기술금융 23.9% 등 순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소액해외송급업자는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지주사, 생명보험사, 카드사,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종금사는 5년 동안 한 회사도 빠짐없이 감독검사를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은행,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원의 수시검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반면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은 그렇지 못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감독원은 인력 등의 이유로 모든 기관의 검사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서민,소액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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