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국내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 두고 여야 공방

민병두 비서관 ‘금융위 특채’ 논란 / 野 “위원장 사퇴를” 閔 “관여 안 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내 국책·시중은행을 상대로 연락한 배경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미 정부가 국내 은행을 상대로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정부를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적인 주의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국의 금융제재가 들어오면 과거 (중국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처럼 은행 폐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내용 전제로만 보면 경제장관회의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5급비서관이 올해 2월 금융위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민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 등은 “민 위원장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며 민 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정책전문관의 채용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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