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만2521명(24.8%)이며 2018년 목표는 18만2461명(27.4%)이었다.
|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증가를 위해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다”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취원율은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했다. 서울에서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했다. 부산에서 기장군은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는 10% 미만이다. 경기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24.4%인데, 가평은 68.3%에 달하지만 안산은 13.2%에 불과했다.
전국 시군구 중 50개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희경 의원은 “전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아동 숫자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에 비해 줄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인구 특성과 생활환경이 서로 전혀 다른 시‧도들을 모두 묶어서 통계를 내면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 시군단위별, 생활단위별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황을 각각 제시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