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농진청 농산물소득조사 졸속 개편…신뢰도 '흔들'"

[국감 브리핑] 조사 작목 80%, 상대표준오차 5% 초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요한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촌진흥청이 맡고 있는 '농산물 소득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선안마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소득조사 작목별 상대표준오차'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작목 53개 중 42개(79.2%)가 권장 상대표준오차인 5%를 초과했다. 여기에 더해 시금치, 유자, 국화, 4년근 인삼 등 4개 작목은 상대표준오차가 10%를 넘어 통계적 유의성이 더 낮았다.

115개 농산물의 총수입, 경영, 소득, 노동시간 등을 조사 분석하는 농산물 소득조사는 그동안 조사 방식, 적은 표본 수로 인해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진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면접방식을 폐지하고 기록조사 방법으로 변경했다. 작목의 표본수도 대폭 늘리고 전문조사요원이 연 6회에 걸쳐 농가가 작성한 경영기록장을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진청의 개선안은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졸속개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조사요원 22명은 늘리지 못한 채 면접방식에서 경영기록 조사방식으로 바뀌면서 조사요원은 하루 평균 12곳의 농가를 방문해야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교체가 잦은 탓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농진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늘려 농가사례비와 조사요원 여비를 올려줬지만 내년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1억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인력과 예산이 동반되는 조사방법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기관의 통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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