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업종별위원회 10월 가동 합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설치·운영키로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10월 우선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재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일 제4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취약계층 소득보장, 업종별 위원회 운영,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발족, 계층별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의결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우선 설치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따라 노동계가 제안한 버스운수,자동차,조선,철강,민간 서비스(유통),건설,전자,제조업,사회서비스(요양),화물운송,공무원 등은 관련 노,사,정간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발족된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위원회 내에 여성,청년,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대표자들은 최근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