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캐피탈, 6%대 금리로 대부업 ‘전주’ 노릇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2일 은행,보험,저축은행,캐피탈사 등이 대부업체 전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이들 금융사들이 대부업체에 공급한 자금은 7조5080억원이다. 이중 저축은행은 연간 1조원을 6.7%,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간 2조7000억원 규모를 5.8%로 공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가계대출에 포함한다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여전사 가계대출 잔액은 60조3642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3%다. 만일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가계대출 범위에 포함시키면 향후 여전사를 통한 서민금융자금 공급이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재고해 여신사를 통한 서민금융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은 본래 설립목적에 맞게 대부업체 대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저축은행,보험 LTV와 DTI 규제는 각 업권 감독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뤄지는데 반해 대부업 대출은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담보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출자로부터 받는 모든 서류,자서 등을 보관하고 대부업자가 설정한 주택 근저당권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리스크 없이 대부업체를 통해 LTV 규제 한도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대부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LTV 규제를 우회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들이 자신의 자본금으로 적절한 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무분별하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자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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